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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윤소식 경찰청교통국장' 작성자 검색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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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윤소식 칼럼]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법을 제대로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
사회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법질서가 바로 서야 한다. 이러한 법질서는 법을 잘 만드는 것과 법의 취지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.“악법도 법이다.”라고 한 소크라테스의 말이 생각난다. 과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? 지금의 우리 사회는 법이면 다 해결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. 물론 법의 중요성이야 백 번 강조해도 지
윤소식 경찰청교통국장
2023.05.09 15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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